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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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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마약법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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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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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서울고법 1969. 1. 21. 선고 68노414 형사부판결 : 확정
[마약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9형,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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